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느껴지는 게 있다.
사회보험료,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그것이다.
솔직히 낼 때는 좀 아까운 느낌이 들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보험이 꼭 필요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또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료 재산점수를 없애라는 얘기가 많이 빨개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붙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완전히 집중해주시고 또 직장인분들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포스팅 내용은 지난 7월 발표된 건강보험료 개편을 담고 있지 않다.
건보료 개편 산정 기준 요약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직장 지역가입자 요약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줄여서 건보료라고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적게는…blog.naver.com
주제가 지역가입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건강보험료 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축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글을 읽고 위의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퇴직 예정자의 골칫거리 건강 보험료
퇴직 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분들은 퇴직한 선배나 지인의 사례를 보면서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는 분들이다.
정확히 말하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다
건강보험료산정기준직장가입자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이다.
흔히 말하는 직장인이다.
2021년 기준으로는 보수월액의 6.86%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건보료의 11.52%를 추가로 낸다.
보통 둘을 합쳐서 건강보험료라고 얘기한다.
이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직장인은 한 달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114.750원을 내게 된다.
소득이 많아지면 당연히 건보료도 오르는 구조인데 조금 아깝지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산정기준지역가입자
건보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대상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같은 분들이다.
그리고 은퇴자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에서는 3가지를 본다.
소득, 재산, 자동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에는 없던 두 가지가 있다.
재산이 많아지거나 일정 조건 이상의 자동차를 갖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계산 징세인자 건강보험료 계산과 다른 점
근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 직장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재산과 자동차를 지역가입자에게는 왜 건강보험료 부과에 사용하는가? 일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부터 계산을 해보자. 개편 이전에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은 97개, 재산은 60개, 자동차는 11개 등급으로 구분해 놓고 등급별로 부과점수를 정했었다.
그 다음 소득, 재산, 자동차 부과 점수를 모두 합친 뒤 매년 고시하는 점수당 금액을 곱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2021년 부과점 수당 금액은 201.5원이다.
즉 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가 1,000점이었다면 건강보험료는 20,500원(1,000점x201.5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금액의 11.52%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한다.
그러면 총 224,710원을 내는 식입니다.
소득이 같은 조건에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비교프리랜서 A씨가 월 30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239,530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같은 소득을 버는 직장인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회사가 부담하는 것까지 감안해도 1만원 정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프리랜서 A씨에게 시세 6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자. 통상 시세의 70% 정도가 공시가격이고 공시가격의 60% 정도가 과세표준액이라고 재산세를 계산할 때 쓴다.
그러니까 시세의 42% 정도가 과세표준액이 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에서는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 재산의 과세표준액을 반영한다.
따라서 시세 6억 아파트의 과세표준액은 약 2억5200만원. 이를 재산점수로 반영해 보면 건보료는 38만2680원으로 훌쩍 오르게 된다.
전·월세를 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세 6억원일 때도 365,140원으로 별 차이가 없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있어도 지역 의료보험료 계산 시 할인해주지 않는다.
지역건강의료보험계산재산부분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는 재산도 반영한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지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보험료 계산기’라는 메뉴가 있다.
거기에 직접 입력해 보면 아마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가입자는 집이든 전세든 월세든 자기 이름의 주거지가 있으면 건보료가 오르게 된다.
어떨까? 뭔가 좀 불합리한 느낌이 들거야.그렇다면 프리랜서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A씨에게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있다면 부동산은 무조건 배우자 명의로 사는 게 적어도 건보료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불균형 배경직장가입자는 수십억 개의 부동산을 사도 건강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월세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계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
이전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매출도 누락되고 세금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소득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에 점수를 매겨 건강보험료 부과에 쓴 것이다.
어때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근데 지금은 어때? 대부분의 거래가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모두 이뤄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소득 신고율, 확정신고 인원 비율 모두 9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프리랜서 분들도 대부분 소득을 원천징수해 통장으로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세청 소득자료가 매년 건보공단에 제공되고 있다.
지금도 그 자료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굳이 재산점수를 따로 부과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것은 제도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이점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의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하의 추가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으로 한 달에 3400만원 정도 발생하면 280만원이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소득세는 더 내지만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다.
이는 어떻게 보면 직장가입자 입장에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2022년 7월부터는 이 금액도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는 것만 알아두길 바란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한편 지역가입자는 어떨까?소득이 추가되면 구간별로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앞서 월 소득 300만원을 번다는 프리랜서 A씨. 이분이 추가로 임대소득 매달 280만원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가? 기존 239,530원에서 43만1,440원으로 늘어난다.
매달 약 20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게다가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하고 있다.
물론 더 벌었기 때문에 더 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공평하지 않다는 점.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
지난해 있었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이슈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이나 부과기준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판결해달라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것이 다소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개선되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5대 4로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반대 의견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득 이외에 재산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편의를 위해서다.
특히 공적연금 생활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들은 연금공단에서 100% 소득 자료 파악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들도 소득 파악률이 거의 90%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비슷한 소득, 비슷한 생활 수준 가입자가 직장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지역?이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건보료 개편 산정 기준 요약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직장 지역가입자 요약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줄여서 건보료라고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적게는… m.blog.naver.com물론 보건복지부도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했고 2022년 7월에는 2단계 시행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는 일종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