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변경과 신청은 혼자가 아닌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한다
성년후견인 변경과 신청은 혼자가 아닌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한다성년후견인 변경과 신청은 혼자가 아닌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한다최근 유엔에서 한국에 성년 후견제.길이 대체 의사 결정제에 해당하고 이를 조력 의사 결정제로 바꾸도록 권고 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유엔은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자의 의사를 남이 행사하지 말고 당사자를 최대한 뒷받침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방법을 고안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