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한도제, 실거주 의무, 중도금대출 분양가한도 해제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해제 및 대출 분양가 제한 일시납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21일부터 최소 2~5년의 의무체류기간을 적용하는 개정안이다. 거주의무기간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으로, 법 개정 이전에 주거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도 개정법이 소급 적용된다. 분양가 기준 중도금 대출보증 상한 및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가 변경됩니다. 지난 11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됐으며, 중도금대출 상한은 … Read more